수사 기간 연장 필요성 대두…거부 시 역풍 우려도
사실상 대권행보를 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주 안에 특검 수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당초 전망처럼 마냥 이를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때문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1차 수사 종료일은 28일까지인데 연장을 하게 되면 30일 더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연장을 하기 위해선 황교안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는 특검 기간 만료 3일 전인 25일까지 연장을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야 4당 원내대표 및 수석부대표들은 19일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21일까지 승인 결정을 하라며 압박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빼고는 모두 연장에 힘을 모은 것이다.
당초 황교안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막은 바 있는데다 현 정권의 주역 중 한명인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게 할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를 기점으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특검이 영장 재청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면서 수사 연장 필요성이 커졌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간이 특검 수사기간보다 긴데다, 본격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지원 의혹 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명시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수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여론 역풍도 무시할 수 없다. 만약 현 상황에서 황교한 권한대행이 연장을 거부하면 곧 다가올 대선 정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검 연장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성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특검 활동 기간 연장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0.9%가 연장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과 관련 법리적 검토 후 결정하겠단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