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영구 전파사용료 면제‧도매가 할인 필요"

 

출처=녹색소비자연대

알뜰폰 활성화로 가계통신비가 줄었지만 정작 알뜰폰 사업자는 여전히 적자행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실적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가계통신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41분기 때 159380원이던 가계통신비는 지난해 3분기 141969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같은 날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이3사와 알뜰폰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현황을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통 3사의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2015년을 제외하면 매해 증가했다. 20123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31295원이었지만 2016에는 35791원으로 뛰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통신서비스 가입자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통신요금 규모를 뜻한다.

 

반면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은 20131분기 19118원에서 20163분기 15329원으로 오히려 떨어졌다. 알뜰폰이 전체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도한 셈이다. 알뜰폰 가입자수는 201426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677만명으로 260%나 급증했다. 현재 통신시장 점유율은 약 11.4%.

 

그럼에도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성공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알뜰폰 사업자에게 더 이상 전파사용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알뜰폰 사업자는 20117월 출범이후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영업손실 규모가 908억원에서 지난해 494억원으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손해 보는 장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 그래도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자 1인당 받는 통신료는 이통 3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알뜰폰 사업자도 연간 370억원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뜰폰은 출범 이후 전파사용료를 면제받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으로 인해 가계통신비가 줄어들어 3조원에 달하는 가처분 소득이 생겨났다겨우 370억원의 전파사용료 때문에 통신비를 올리게 되면 어리석게도 더 큰 가처분 소득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통사보다 기여하는 바가 큰 알뜰폰 사업자에게 오히려 영구적으로 전파사용료를 감면해줘야 한다만약 전파사용료를 부과하면 알뜰폰은 다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매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알뜰폰 망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부와 협상해서 매년 도매가를 발표한다. 지난해 음성문자 도매가는 인하됐지만 데이터에서는 여전히 도매가가 높게 책정돼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활성화된 상황에서 데이터 도매가에 대한 혜택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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