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도로설비 내진성능 보강 착수
국토교통부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축소, 내진보강 강화, 자연재해 대비책’ 등 국민안전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친다.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로교통 분야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잠정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50명이다. 국토부는 ▲차량 ▲운전자 ▲교통시설 안전수준 강화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도심부 차량운행 속도 상한선을 종전 60km에서 50km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도상 안개사고 취약구간 정비(59개소) ▲사고가 빈번한 65개소 시설 정비 ▲역주행 방지 노면표지 ▲위험도로‧병목지점 (206개소)개량 등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실시간 안전정보 배포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 대상 특별점검도 연중 실시한다. 금년 상반기 중 사고 시 보험료 할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버스와 화물차 보험료 할증이 최대 50%, 30%까지 확대된다.
철도 분야 위험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위험도 분석 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철도 위험도 진단을 상시 진행한다. 또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대상 안전관리 수준 평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2018년 열차사고 건수(4건)를 2016년(8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철도 분야 재난대응, 보안지침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선해 대응훈련을 매분기 1회 실시한다. 또 재해예방시설 75개소를 개량하고, 중장기 보안마스터플랜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항공 분야 안전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민·관 정보공유 기반 항공안전프로그램 시범구축을 지원한다. 또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항공인력 역량강화, 소형 항공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100만 비행 횟수당 사고발생 건수를 지난해 3건에서 올해 2.66건까지 감축할 계획이다.
자연재해 대비방안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교량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917개소 대상 내진보강 완료일을 종전 2024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내진보강 대상 시설물은 ▲도로교량 1321개 ▲철도시설(교량, 건축물) 531개 ▲공항건축물 57개 ▲취수탑 8개 등이다.
국토부는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 대상 신축 건축물 기준을 종전 연면적 500㎥ 3층 이상에서 연면적 200㎥, 2층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실시하면 건폐율‧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뭄‧홍수 대응방안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도시침수예방대책 수립’ 등을 통해 홍수에 안전한 국토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수력발전댐 관리 일원화 ▲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선 등으로 가뭄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생활공간‧건설현장‧시설물 안전방안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성 분석‧도시복원력‧재해정보공유체계 도입 등을 통한 ‘종합적 방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안전관리 성과에 따른 신상필벌 강화, 발주자‧감리자 등 주체별 명확한 안전책임을 부여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이 접목된 ‘스마트 인프라 관리체계 도입 로드맵’을 마련한다. 싱크홀 예방 등을 위해서 ‘지하공간 통합 지도’ 구축도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