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빌딩· 교량 안전 감시 등…무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예산 낭비도
정부와 지자체가 스마트시티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및 사물인터넷(IoT)과의 접목을 통한 거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개발 목적이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무계획적으로 스마트시티를 진행하며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ICT를 기반으로 한 도시를 의미한다. 도시 조성과정에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등의 ICT가 도입된다.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반시설 곳곳에 ICT가 적용된다. 이를 바탕으로 우회도로 등의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 원격회의 등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스마트 시티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를 미래 7대 신산업 중 하나로 설정했다. 또한 정부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으로 5년 간 32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열린 ‘제2차 과학기술 전략대회’에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해외건설 수주에서 스마트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및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는 다른 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 제로에너지 빌딩이 대표적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에너지 절약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신재생 에너지 및 단열기술 발전방안이 필수다. 기존 빌딩 대비 높은‘에너지 자립률 확보’가 가능하다. 파리협약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 8억5060만톤을 절감해야 한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물 부문에서 358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빌딩은 사무실 곳곳에 IoT를 설치해 에너지 소비효율 제고가 가능하다.
지자체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과 스마트시티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21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스마트시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청은 ▲에너지(환경) ▲교통 ▲안전 ▲기반시설 등 ‘4대 목표 19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행복청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제로에너지타운(3400억원) ▲스마트서비스(1600억원) ▲LED 조명(120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행복청은 세종시 5-1생활권(합강리)을 제로에너지 빌딩 시범사업으로 선정했다. 행복청은 스마트시티와 제로에너지 빌딩을 융합해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 조성방안을 모색한다.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통신사와 지자체 간 협업도 진행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이동통신사인 KT와 ‘KT-대전광역시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서비스 실증 협력을 통한 스마트시티 공동 개발사업이다. 3G, LTE 대비 높은 경제성, 넓은 서비스 적용 범위를 지닌 NB-IoT를 통해 스마트 가로등, 교량 안전 감시 등의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이 대전시와 KT의 목표다.
반면 무계획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대표적이다.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검단 지구 내 자족형 도시개발 사업이다. 두바이 국영기업인 SCD의 특수목적 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 인천시가 공동으로 여의도 1.6배 크기인 검단 신도시 470만㎥를 개발하는 5조원대 사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의 중동 붐’을 인천에 실현하겠다고 지난해 3월부터 야심차게 진행했다. 다만 SCK와 인천 간 책임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이 지난달 17일 무산됐다. 인천시가 SCK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두바이 측과 인천시 간 협상기간 동안 공기업에 손해가 일어났다 인천도시공사는 검단 지구를 '검단새빛도시'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양측 협상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100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인천시가 치밀한 준비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