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리인상·탄핵안 가결·조류독감 등 경기하방요인 감안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고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과 수출 등 실물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물가 안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탄핵안 가결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금융시장은 미 대선 이후 재정정책 확대,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도 탄핵안 가결 등 국내 정치적 이슈보다는 달러화 강세, 미 금리상승 추세와 동반해 외환,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실물부문은 12월 수출증가세가 지난달에 이어 지속되는 등 탄핵안 가결 이후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으로 경제·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민생물가는 유가 상승, 조류독감(AI) 확산 탓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가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 등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AI로 인한 계란 수급불안에 대응해 철저한 방역 원칙하에 제한적으로 반출을 완화하고, 할당관세 적용 등으로 계란 수입을 지원하는 등 수급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과도한 반출금지를 완화하고 전용차량이 있는 농가는 차량소독 후 환적장을 통한 반출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급대책의 수립·이행 뿐만 아니라 민생물가 안정, 피해업체(소상공인 등) 지원 등을 위해 기재부 차관보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기재부, 농식품부, 공정위, 식약처, 중기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1월 중순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성수품 수급안정방안을 포함한 설 민생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공식품·석유류의 경우 소비자단체의 가격감시활동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한다.
석유류는 알뜰주유소 공동 구매물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참여자 인센티브 신설을 통해 주유소 공급단가를 낮추고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요금은 공공기관·지자체와 협조하여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과 기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한다.
주거비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지원을 올해41조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만1000호 공급하는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통신·교육비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를 확대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한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 지원을 현재 1~3학년에서 1~4학년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내년 1월부터 학원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해 학원비의 부당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