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배·법률 위반 혐의…"무난히 가결될 것" 전망 우세

국회의원들이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 사진=국회방송 캡처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남용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 범죄를 저질렀다.”

국회가 9일 오후 3시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의원들은 본회의 전에 정당별로 의원총회를 갖고 오후 3시에 맞춰 본회의장에 들어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소속 국회의원 171명은 지난 3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이자 당 탄핵추진단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7분 동안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안설명했다.

야3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배와 법률 위반으로 구분된다.

헌법 위배행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을 최순실에게 누설하고 비선실세에게 국가정책·고위 공직인사에 관여하게 방조·조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의 사익추구 도구로 전락시켰는가 하면 비선조직에 의한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추천 내지 비호 인사를 청와대 간부·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에 임명해 비선실세가 인사에 개입하고 이권을 장악하게끔 지원·조장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를 자의적으로 해임·전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 딸 정유라가 2013년 4월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서 우승하지 못하자 청와대는 문체부에게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자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에 문체부 소속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 언급하고 사실상 면직을 요구했다. 그 뒤 2014년 7월 유진룡 문체부 장관을 면직하고 같은해 10월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을 면직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셋째, 박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을 시켜 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는가 하면 이미경 CJ 부회장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넷째, 박 대통령은 언론을 탄압하고 신문사 사장 퇴임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가 2014년11월 최태민 사위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안팎 인사 10여명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한다고 보도하자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가 2015년1월 한용걸 세계일보 편집국장과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을 각각 만나 추가 보도를 자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세계일보 사주인 통일교 총재에게 조한규 사장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세계일보는 추가 보도를 자제했고 조한규 사장은 2016년 2월 사직했다.

 

넷째, 야 3당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알려지지 않아 행정부 수반이자 최고결정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법률 위배행위는 크게 3가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7개 재벌 총수와 독대하고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모금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별 민원을 취합하고 일부 기업 총수들은 그 대가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롯데는 70억원을 추가 출연할 것을 요구받고 송금했다가 다시 돌려받기도 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실세에게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고 야 3당은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게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만나 더블루케이 지원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청와대 인사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차은택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을 광고 책임자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안종범 경제수석은 올해 1월24일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에게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고 스포츠팀 창단·운영 대행 업무를 더블루케이에게 맡길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셋째, 박 대통령은 2013년1월~2016년4월​사이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포함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47개 문건을 최순실에게 전달하라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지시했다. 


국회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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