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산안 분석]⑯ 아니면 말고식 자원개발 예산 200억원 삭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이 부활한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줄였다. ​국회는 지난해 해당 사업 예산을 도덕적 해이를 근거로 전액 삭감한 바있다. ​산자위는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할 기업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수요조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확정된 예산에 맞춰 수요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해당 사업 예산 1500억원을 편성했다. 사업 예산은 석유·가스·광물 등 해외 자원을 탐사하는 민간 기업에 지원한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운영방식을 까다롭게 바꿨다.​ 지난해 도덕적 해이문제가 제기되면서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기 때문이다.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2014년 2006억원에서 지난해 1438억원까지 감소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자원 탐사에 실패해도 사업자 책임이 없다. 융자금이 전액 감액되기 때문이다. ​성공불융자 제도(成功拂融資, 성공했을 땐 원리금·수수료를 받고 사업에 실패하면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는 제도)​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었다. 개편된 사업안에서는 탐사 실패 시 사업자가 일부 금액을 책임져야한다. 융자금 감면 범위는 최대 70%다. 

전체 사업비 지원율도 다르다. 특별융자 사업비는 최대 30%까지만 지원한다. 기존 제도는 최대 80%까지 지원했다. 예산이 남아도 추가 지원을 못 받는다. 다만 석유·광물자원 개발의 성공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다.

반면 기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산업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석유·가스 융자금은 863억원, 광물 분야는 189억원이다. 하지만 9월 산업부는 석유·가스 분야에 1026억 원, 광물 분야에 1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광물 분야에 더 필요하지만 석유·가스 분야에 더 많이 편성됐다.

이에 산업부는 수요조사를 면밀하게 해 예산을 적절히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산업부 자원개발전략과 사무관은 “6월 수요조사 이후 9월 정부 예산이 편성된다는 게 확정되고 나서 기업들의 광물투자 수요가 늘었다. 광물부분에서 189억원이 554억원으로 증액 조정됐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수요는 내년 최종 예산 편성액이 나온 뒤에 다시 조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와 예결위는 아직 투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0억을 삭감했다. 박홍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관계자는 “산자부가 제출한 내년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비는 1500억 원이다. 이중 상임위에서 100억 원이 감액됐고,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100억 원이 추가 감액돼 총 200억 원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융자 제도 개편과 예산 감액으로 민간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조성욱 사무관은 “개편안이 기존보다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도덕적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하자는 데는 기업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기업 간담회를 자주 열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착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