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억 편성에도 기금재정 도움 안돼…0.3% 불과한 기금운용 수익률부터 높여야
정부가 과학기술인 연금 재원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 중 하나인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 예산 4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도 이견 없이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낮은 장려금 운용 수익률로는 안정적인 과학기술인 연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한 재원을 운용해 얻은 이자 등 수익금으로 과학기술인 연금에 가입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과학기술인 연금은 이런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에 일반적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과학기술인 연금 예산을 올해 예산 100억원 보다 300% 증액한 400억원으로 잡았다. 2018년에는 510억원을 더 추가한 뒤 3010억원 규모 재원을 만들어 과학기술인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재원의 운용 수익률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확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다.
지난해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0.3%에 불과했다. 수익률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용 수익 확보 방안을 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우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금융 불안이 심화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기금운용 수익률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과학기술인도 생활인일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익률 악화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수익률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며 “고수익은 고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정적인 투자를 하되 오히려 재원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측은 과학기술인 연금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입장이다. 박정훈 과학기술인공제회 실장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중 대학 교수로 간 사람은 사학연금을 받는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들어간 사람도 어느 정도 보장 수준을 맞춰야 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제도에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를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도 혜택을 받는 다는 걸 각인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아서 수익이 떨어지면 지급되는 장려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현수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국 사무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는 사명감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수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과학기술발전 장려금이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으로 재원을 속히 확보해 사학연금의 90% 수준이라도 꼭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