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또 협상카드로 전락

오를 듯 했던 법인세율이 다시 좌초 위기를 맞았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를 협상카드로 내민 것이다. 더민주가 22일 법인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혀 초읽기에 들어갔던 세율인상은 이제 정부·여당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나게 됐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예산부수법안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지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법인세 인상의 취지는 누리과정 등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세원 마련 차원이다. 대기업에 보복하려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청이 해당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가 앞장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세수(국세분) 5조2000억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전액 삭감하고 보통교부금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역시 야당은 1조9000억원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누리과정을 예산편성으로 발생될 세출을 모두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는 야당의 입장에 대해 일각에선 수조원은 세입을 발생시키는 법인세율 인상을 협상카드로 제시한 부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6000억원 세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에 소요될 예산을 모두 메울 수 있는 금액이다.

누리과정에 예산편성을 위해 야당이 법인세를 협상카드로 내밀었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담뱃세를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밀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담뱃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은 당시와 달리 여소야대 정국이므로 야당의 협상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인세와 누리과정을 따로 생각해야 한다. 법인세 인상으로 확충된 재원을 가지고 누리과정 등에 사용하면 된다. 누리과정의 사업에 땜질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반대한다. 누리과정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