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떴다방 근절 칼 빼들었다

정부가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1.3 부동산대책이 목표한 ‘실수요자 중심 시장형성’의 일환이다. 정부는 떴다방 외에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각종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 청약시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11.3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떴다방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단속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강호인 장관이 언급한 ‘행정단속’ 및 ‘실수요자 보호’의 일환이다.

현장점검은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이하 상시점검팀)’이 실시한다. 상시점검팀은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 관계자 50명이 참여해 25개조로 구성된다. 점검팀은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조사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청약통장 조사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조사 등) 등 4개반으로 편성된다. 해당 인원들은 11.3대책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와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팀은 모델하우스 현장점검 등을 통해 떴다방을 제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검팀은) 지자체에 분양사업 승인 시 떴다방 설치를 금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시점검팀은 국세청, 주택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회의도 가진다. 회의에서 시장동향을 파악한 뒤 상시점검팀은 필요 시 암행‧불시점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시 점검팀은 이를 관할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점검팀은 암암리에 이뤄지는 청약통장 거래를 조사한다. 11.3대책으로 청약 1순위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거래가 이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점검팀은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광고자와의 ‘통화 녹취’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점검팀은 생활정보지, 전단지 등에서 ‘청약통장 광고’ 전화번호로 전화해 매매의사 확인 뒤 녹취 후 수사를 의뢰한다. 

상시점검팀은 다운(업)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팀은 청약경쟁률과 분양가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은 지역을 매일 모니터링한다. 또한 점검팀은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1~9월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2744건을 적발해 과태료 17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도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적발건수는 ▲2011년 2622건 ▲2012년 2606건 ▲2013년 2812건 ▲2014년 3346건 ▲2015년 3114건 등으로 증가추세다. 올해는 9월까지 누적 적발건수가 2744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적발을 위한 추가 계획도 세웠다.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가 대표적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당사자가 불법거래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100%가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내년 6월 경 시행될 예정”이라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가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