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제자리 걸음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건수가 지난 3년간 급격히 줄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특히 태양광과 태양열·소형풍력 발전 주택의 인기는 2012년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락세다. 2012년 그린홈 주택 지원 사업 ​주택 보급 건수는 총 5만 2356건이다. 이는 2015년 1만 5817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그린홈 주택 지원 사업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그린홈·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한다. 태양광·태양열·소형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한다. 단독·공동주택의 개별단위와 마을단위로 지원 사업이 이뤄진다. 주택 지원 사업 지원금은 지자체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계에 전달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적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은 2009년 1만 4895호에 보급됐다. 2010년엔 2만 6364호로 일 년 만에 1만 호 이상이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 설치가 정점이었던 2012년엔 보급 주택 수만 4만 3280호였다. 이후 2014년 태양광주택 보급 실적은 1만 860건으로 급락했다. 작년엔 보급실적이 반등했지만 1만 2676건으로 여전히 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태양광주택 누적수는 18만 6580호다.  

태양열 주택 또한 2012년 7000건 이상 보급하며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감소해 작년은 1000건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지열과 연료전지 주택 수만 근소하게 상승했다.  

추진 중인 사업을 제외하면, 그린홈 주택 지원 사업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주택 수는 2015년 기준 총 22만 3111호다. 2020년 100만호 목표를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떨어지는 보급 건수에 대해 “2013년부터 태양광 대여사업을 도입했다. 주택 지원 사업과 대여사업을 병행하다 보니 주택 지원 이 대여 쪽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 실적이 줄었지만, 이는 새로운 사업 도입으로 보급 건수가 분산된 탓”이라며 “보급 실적 건수만 보고 태양광발전을 도입한 주택 수가 줄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3년 ‘태양광 대여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기존 주택 지원 사업과는 별개 사업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해 안산시와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시와「공동임대주택 태양광 대여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약」을 성사시켰다.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은 한 번의 사업으로 많은 세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를 꾀하고 있다. 지난해 체결된 안산시 공동주택 태양광 대여사업은 4개 아파트 단지 3032세대에 태양광 발전을 보급했다. 이처럼 태양광 대여사업은 성장이 더딘 신재생에너지 주택 사업에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