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미래부에 대한 미방위 국감서 의원들 촉구…한국TV홈쇼핑협회장 “나쁜 관행 개선위해 노력중”
1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쇼핑 업체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며 기업과 미래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전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홈쇼핑 업체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감에서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홈쇼핑업체를 주관하는 미래부와 7개 홈쇼핑을 대표하는 한국TV홈쇼핑협회가 공정한 거래원칙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은 “7개 홈쇼핑 업체가 갑질을 없애기 위해 협력업체와 표준거래계약서로 납품수량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협력업체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하는 구두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한국TV홈쇼핑협회장(홈앤쇼핑 대표)은 “홈쇼핑 업계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과거부터 이어져온 나쁜 관행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각 홈쇼핑업체가 중소기업 제품을 프라임타임 시간대에 편성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언급하며 홈쇼핑업체 관계자와 미래부 관계자에게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경 의원은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프라임타임에 중소기업 제품을 편성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홈앤쇼핑은 프라임시간대에 대기업 제품이나 수입제품 편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며 “홈쇼핑업체에서 중소기업에 판매활로를 제공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훈 회장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편성을 80%이상 해야한다는 규정은 준수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제품의 프라임타임 방송을 향후 80%까지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재경 의원은 “미래부가 홈쇼핑업체의 편성 등을 규제할 방법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13일 국정감사에선 홈쇼핑업체가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홈쇼핑업체가 허위·과장광고를 해도 징계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재 새누리당 의원은 “홈앤쇼핑은 골드바를 시중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았고 CJ오쇼핑은 정수기에 미네랄 필터가 들어있지 않았음에도 들어있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며 “그럼에도 홈쇼핑 업체를 처벌하는 수위는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의 허위과장광고 건수는 2012년에서 2015년 3배 증가했고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허위과장광고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는 홈쇼핑업체의 잘못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