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중요 이슈 대부분 거론 안돼
매년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던 게임이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모양이다.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미르·K스포츠 재단’ 논란에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집중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게임 산업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게임 관련 이슈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해 몇몇 목소리를 냈지만 정작 중요한 확률형 아이템 이슈나 산업 전반에 대한 이슈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는 정체된 게임산업의 성장세를 거론하며 실효성 있는 진흥책을 요구했던 지난해 국감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번 국감에서 중점적으로 지목된 이슈는 단연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이었다.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를 검증하려는 야당과 정치공작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여당 간 대립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재현됐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게임업계는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슈가 너무 거셌던 탓일까. 확률형 아이템 이슈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나왔던 ‘셧다운제’ 규제완화 부분도 다뤄지지 않았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오전 0~6시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제도다. 조 장관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엔 셧다운제를 반대하다가 현재는 옹호하는 입장이 됐다.
대신 이번 국감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지적이 일부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 모니터링 인력이 3분의1로 줄어든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로 인해 불법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곽상도 새누리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으로 게임위를 비판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웹보드 게임 (고스톱, 포커류 게임) 업계의 불법 영업행위를 눈감아주는 대신 수수료를 챙겼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이번 국감 분위기에 대해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 논란에 묻혀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주로 규제 대상이었던 탓에 정치권과 얽히기 싫어하는 게 대다수였기에 진흥·규제를 떠나 조용히 넘어가는게 더 낫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게임산업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떠오른 스포츠 재단 이슈로 게임산업 이슈가 묻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이슈로 게임 관련 이슈가 묻히는 모습을 보니, 정치권이 게임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알 것 같다”며 “중국 게임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게임시장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게임산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