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1년 선택약정 문제제기, 구체적 대책은 안 나와
6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적한 휴대폰 다단계 판매와 1년 약정할인 제도 고지 미비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 북구)은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보다 1년으로 하는 것이 이익이 많지만 이 사실이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구매 시 기기에 대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방통위가 정한 할인율은 20%이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 대부분은 1년 약정 할인이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며 “할인율은 다른 데 중요 해지 시 위약금은 오히려 1년 약정 시 더 적다”고 말했다.
김 의원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단말기 개통 후 13개월만 사용하다 중도 해지하면 1년 약정의 경우 1만원, 2년 약정 시 9만 9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단말기를 더 오래 사용하도록 계약한 사람이 불이익을 보는 구조다.
김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이용자에게 할인이나 약정 조건 같은 주요 사안을 설명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3/100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김철수 KT 커스터머 부문장과 황현식 LG유플러스 PS본부장은 “내부와 협의해서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장 공정성 조사 결과 이동통신 3사가 최근 5년간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22건에 과징금은 457억 7800억원에 달했다”며 “통신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갖고 있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부과액으로 보면 22억이 될 만큼 위중한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윤원형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장은 문 의원 질의에 대해 “과거 범법행위 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며 “법 위반 가능성 높은 부서나 분야 선정해 사전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방활동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을)은 서영진 YMCA간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다단계 회사인 IFCI에게 6억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한 것이 맞느냐”, “다단계 영업을 중단할 건가”라고 질문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전무는 “다른 대리점에도 보증금을 지원한다”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시정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통 3사 관계자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선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새누리당, 성남시 중원구)는 “(위법 사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보다 질의에 대해 정확히 (사실을) 인정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