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아이폰7 비싸게 살 것…단통법 탓”

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단말기 리콜 제도 등 이동통신 업계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미방위 위원들은 국내 소비자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동통신 업계가 신용카드와 근거리통신을 이용한 본인확인 방식 확산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SK브로드밴드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가 음란물로 사용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 지원금 상한·리콜 가이드라인 미비로 소비자 권리 침해

이날 국정감사에선 초미의 관심사인 단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다. 윤종오 의원(무소속, 울산 북구)은 “미국 대표 이동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은 아이폰7 구매 고객이 기존 아이폰을 반납하고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아이폰7을 최대 650달러 할인해주는 정책을 내놨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도 갤럭시 클럽 같은 휴대폰 보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미국처럼 했을 때 위법이냐고 방통위에 문의했더니 중고폰 가격보다 지원금이 현격히 높다면 단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금 소비자들은 사실상 비싼 단말기를 사야하는 상황이라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윤 의원이) 지적한 부분 포함해서 단통법으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제도에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새누리당, 경남 진주시갑)은 갤럭시 노트7 리콜과 관련해 시장 혼란을 막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는 통신요금 3만원을 보상한다고 했는데 이동통신사는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고 이밖에도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를 개통한 매장에서만 교환해주는데 LG유플러스는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 업계에선 이런 리콜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휴대전화 단말기도 리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미래부와 협의해 리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NFC본인확인 시장진출 막는 이통사, SK는 음란물로 앱 사용자 늘려

한편 이동통신사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음란 게시물을 방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핀테크 업체인 한국 NFC는 이동통신사들이 문자(SMS) 한 건당 40원하는 본인확인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심평사와 이통사 간 계약서 상 심평사가 NFC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은권 위원(새누리당, 대전 중구)은 “본인 확인 방식을 SMS로 국한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뒤쳐진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면 책임은 방통위에도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운영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 옥수수는 첫 화면부터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비제이(BJ)들 방송을 노출하고 있다”며 “남학생들 사이에서 옥수수앱이 화제”라고 말했다. 이런 동영상들은 15세 이상에게 공개됐다가 현재는 19세 이상 사용자만 접근 가능하다.

그는 “이런 동영상이 홍보되면 SK브로드밴드는 가입자를 늘리고 SK텔레콤은 데이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