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조사 방해 솔루션 국감서 제재 요구 나와

SK텔레콤이 PIPS라는 솔루션을 통해 각 영업점 기록을 원격 조작할 수 있도록 한 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은 “2015년 SK텔레콤은 새로 도입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나기라는 방식으로 페이백(Payback) 기록을 지웠고 방통위는 사실 조사를 방해하는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도록 했다”면서 “그런데 2016년부터 설치한 프로그램은 아예 영업점에 연락할 필요도 없이 원격으로 관리, 삭제할 수 있어 증거인멸 혐의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중대한 형사 처벌이나 영업정지가 가능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철저히 사실을 조사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SK텔레콤 문제와 달리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밝혔다. 미방위원들은 단통법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을 높이고 지원금 분리공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 고객에게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원장이 정한 최대 할인율은 20%이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30%까지 상향하는 법안을 지난 주에 발의했다”면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최 위원장은 “지원금에 상응해서 혜택을 주는 게 선택약정할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요금 할인이 얼마나 될 수 있는 지 봐야한다”며 “단말기 지원금에 비해 요금할인 혜택이 너무 크면 지금도 20%할인 혜택이 이용자에게 쏠려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터라 발의대로 하면 쏠림이 너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은 시장에 공개되는 공시지원금을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으로 나눠 보여주는 분리공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지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해지 시 고객이 지원금에 맞춰 내는 위약금도 이동통신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에는 제조사 몫도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도 단통법 논의 초기에는 지원금이 너무 낮게 책정될까봐 분리공시에 찬성했으나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됐다”면서 “국내 제조사가 마케팅 비용을 공개하면 외국 제조사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 해외 마케팅을 하는 데 지장있다고 했던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변 의원은 “그런 의견은 삼성이나 일부 제조사를 도와주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혼탁해지는 시장 문제와 위약금이 엄한 곳에 다 가게 되는 문제 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확실히 봐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