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참여시킨 배경 집중 추궁 … 조정식 위원장 "LH공사 답변은 코미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전날 국민의당 측이 밝힌 ‘미르재단 K타워프로젝트 연계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야당 의원들의 성토장이었다. 야당 측은 K타워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가 미르재단이 사업 주요주체로 부상할 수 있게 '뒷배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3일간 이란 국빈 방문 때 LH공사와 포스코건설은 이란교원기금과 K타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문화상업시설건설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골자는 이란 테헤란로에 한류문화 확산과 문화복합공간인 K타워를 건립하고 서울에는 I타워를 세우는 내용이다. 양해각서 내용에는 미르재단이 사업 주요 주체로 기재됐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여야 신경전
국감 본회의 시작 전부터 야당 의원들의 K타워프로젝트 관련 자료 요청에만 40여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 야당 의원들은 ▲LH공사 직원의 일시별 출장보고서 ▲미르재단이 MOU 협약상 사업추진 일원으로 들어간 경위 ▲K타워프로젝트 추진내역‧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 자료 등을 LH공사에 요청했다.
4일 같은 당 윤영일 의원과 함께 K프로젝트와 미르재단 연계의혹을 발표한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LH공사 측의 자료제출이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어제 오전부터 LH에 이란 K프로젝트, 미르재단 관련 자료를 윤영일 의원과 함께 요청했다. (LH공사가)어제 11시까지 (자료를) 보낸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은 물론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다”며 LH공사를 질타했다.
국토위 위원들의 자료요청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준비된 이슈만 갖고 (국감을) 하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다. 업무내용을 질의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민감한 이슈 질문은 필요하나 똑같은 질문을 여러 의원이 계속하면서 LH 대상 주거복지나 도시재생 문제가 간과되선 안된다”며 “당돌하지만 초선으로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미르재단이 아닌 LH공사 정책을 검증하는 ‘정책국감’을 진행하자는 의도다.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임종성 더민주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질의과정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임 의원은 “초선 의원이 해선 안될 말씀을 하셨다.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할 땐 다각적 면을 고려한다. 질의농도가 틀리다”며 “의원 개개인이 사법권이 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우 LH공사 사장 "미르재단 정부입김과 무관"
야당 의원들은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 주요 주체로 기재된 부분과 관련해 LH공사 측을 집중 추궁했다. 지난 5월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시 영문본에는 미르재단이 "문화교류증진을 할 기관들 가운데 하나"(One of the organizations to prmote Korean cultural exchange)라고 기재됐다. 한글본에는 이 부분이 "한류교류증진의 주요 주체"로 번역돼 있다. 번역상 변조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임종성 더민주 의원이 "(정부입김으로) 미르재단을 프로젝트 주요 주체로 고의로 격상시킨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상우 LH공사 사장은 "실무자에게 확인해보니 번역상 오류가 있다"며 "우리가 실수를 했다. 사과드린다"고 답변했다.
박 사장은 미르재단이 K타워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경위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입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LH공사)가 부지에 집을 짓고 하는 건 전문이다. 다만 문화‧한류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미르재단을 MOU협약 추진일원으로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의 ‘K타워 프로젝트 관련 청와대의 언질을 미리 받았나’는 질문에 박 사장은 “절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박 사장은 K타워프로젝트 MOU 체결 전인 지난 4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서 미르재단 관계자를 처음 만났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기관 회의에서 (미르재단이 K타워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MOU에 (사업추진 일원으로) 넣었다”며 “전경련에서 출자해서 만든 재단으로 파악해 (문화사업 컨설팅 도움과 함께) 공신력 있다고 봤다”며 미르재단과 청와대 연계설에 선을 그었다.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 “사업추진 과정 허술…코미디를 보는 기분”
야당 의원들이 “4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서 만난 미르재단 관계자 이름을 답변하라”고 LH공사에 요구했다. 이에 선병수 LH공사 해외사업처장은 "이름은 모른다. 명함을 교환했지만 사무실에 두고 왔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 측은 미르재단이 사업추진 일원으로 선정된 이유를 재차 추궁했다. 박근혜 대통령 이란 순방 한달 전 처음 만난 미르재단 관계자를 K타워프로젝트 추진 일원에 넣은 이유를 납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더민주 의원은 “미르재단 측에서 (K타워프로젝트 참여) 사업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순방하는 기간에 (미르재단을 추진 사업체로 적시)협약을 맺나”라며 “문체부(에 등록된 문화예술단체) 관련 법인이 939개다. 이들 단체를 제외하고 왜 미르재단을 선택했나. 더구나 이제 (미르재단이) 통폐합 하는데 어떻게 하나. 무책임하다”고 LH공사를 질책했다.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은 의원 질의 과정 중 LH공사 측의 사업 추진과정이 허술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질의과정을 듣고 있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다. MOU 단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 최고 디벨로퍼인 LH가 (사업추진 일원인) 미르재단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더군다나 관계자는 처음 만났다고 답변했다”며 “미르 측으로부터 어떤 사업제안도 없었는데 사업대상자로 MOU에 적시됐다. 더욱이 아까 영문을 오역했다고 하는 등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