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반출·단통법 등 현안 산적…졸속 논의 우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을 겪으며 산적했던 의제들이 보류상태에 놓이게 됐다. 국감이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해 결국 졸속 국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26일 국회 미방위 첫 국감이 신상진 위원장을 비롯, 새누리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결국 열리지 못했다. 하루가 지났지만 미방위 국감은 여전히 어떻게 흘러갈지 오리무중이다. 여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불참의사를 고수하고 있고 야당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방위가 향후 가장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상임위 중 하나가 된 셈이다.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면서 결국 이번 미방위 국감은 졸속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회 미방위 한 관계자는 “진행되지 못한 국감일정을 예정된 날짜 이후로 잡으려면 다시 의결을 거쳐야한다”며 “결국 10월 14일 종합감사 때 묶어서 다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심도 있는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반면 피감기관들은 부담을 덜게 됐다. 26일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국감장을 빠져나가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관련 기관장들은 대기실에 있다가 각자 일터로 돌아갔다. 결국 이들은 향후 일정을 다시 조정해 한 번 더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특히 국감 첫날인 26일은 올해 미방위 가장 핫 한 이슈 중 하나였던 구글 지도(공간정보) 반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총괄이 이날 출석해 구글의 공간정보 반출 및 OS 독점구조에 대해 질의를 받기로 했으나 한숨을 돌리게 됐다. 27일 역시 단통법 문제 등 주요 이슈들이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