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들 "새누리당 불출석해도 개회 강행"

 

 

26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사진 가운데)과 기관 증인들 모습 / 사진=민보름 기자

 

26일 20대 국회 첫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 파행으로 끝났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2016년 국정감사를 보이콧한 새누리당은 오후에도 상임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았다.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위원들은 이날 미래부 국정감사를 개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간사(서울 중랑을)는 "조금전 여당 간사(박홍근 새누리당 의원)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오늘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야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법규와 선례에 따라서 내일부터는 미방위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야당 원내 지도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간사(광주 북구갑)도 "내일부터는 새누리당이 계속 거부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구두로 미리 통보하고 경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감 일정 연기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거부한 상태였다. 국민의당은 점심시간 이후까지 기다리며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부도 일단 새누리당의 참석을 기다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성남 중원구)과 위원들을 기다렸다.

점심시간 동안 새누리당은 일정조정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은 여당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진 간사는 "점심시간 중 박대출 간사가 전화를 해서 신 위원장 말에 따라 간사 간 협의를 했으면 한다고 해서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할 것인지 반문했다"면서 "협의 시간은 박대출 간사가 정한 대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가부간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진정한 협의 의사가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종오 위원(무소속, 경상남도 합천)은 이에 대해 "당연히 파행 책임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에 있는데 (새누리당이) 국감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소위원회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이 신상진 위원장 입장을 알아본 결과 새누리당은 당일 복귀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간사는  "위원장께서 국감 일정에 대한 간사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 간사 간 협의 사안 아니다"라며 "위원장이 국감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진 간사는  "국가를 위해 서로 무엇이 좋은 방안인지 찾는게 국정감사인데 개인증인을 불러놓고도 그 기회 갖지 못한 것은 미방위 소속으로서 죄송하다"며 "기관 증인는 오늘 질의가 서면 질의로 갈 경우 성실히 답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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