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합의로 공공토지 활용방안 찾아야"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수도권 지역 부지 매각을 통해 14조 5000억원의 이익을 봤다. 사진은 서울무역센터에서 바라본 한전부지. / 사진=뉴스1

정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동산을 매각해 남긴 차익이 15조4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공기관이 일방적으로 매각·개발을 결정하기보다 시민 간 합의를 통해 공공토지를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소속·산하 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2조500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을 17조9000억원에 매각, 15조4000억원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평당 140만원에 부동산을 구입해 평당 1000만원에 매각했다. 총합 2조 5000억원에 구입해 17조 9000억원에 매각하여 7배에 가까운 15조 4000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한국전력(한전)은 공공기관 중 부동산 매각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봤다. 1970년 평당 150만원, 총액 346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2014년 평당 4억 4000만원에 매각했다. 총 이익은 10조 5000억원이다. 2015년 한전의 영업이익이 11조 3467억원이었다. 

 

한국전력은 부지매각을 통해 10조 5000억원의 이익을 봤다. / 자료=정동영의원실, 경실련 / 그래픽=김태길

 

한전뿐만이 아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01개 기관이 기존부지를 매각해 지방으로 이전했다. 공공기관 19개는 매각·이전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기관이 매각한 부지면적은 약 170만평이다. 모든 기관이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는 않았지만, 한전부지는 완전히 민간이 구입한 사례다. 한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전기관들의 매각차액은 4조 9000억원이다.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 부장은 “공공기관은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토지를 봐야 한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토지를 어떻게 쓸 지는 시민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부장은 “현재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매각을 방지하거나 그 영업이익을 감시할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서울의료원 부지매각 여부는 시의회가 결정한다. 시민들이 반대해도 매각 결정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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