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구글 지도반출·지진대책 등 이슈 산적…'박정희 우상화'도 여야 대립 첨예할 듯
26일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 임기종료가 1년 6개월도 남지 않은데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국정감사를 맞는 해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선 어느 때보다 다양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선 이미 영남권 지진 발생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엔 미래창조과학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피감기관 뿐 아니라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일부 산하기관이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그중 하나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과 관련한 공세도 거세다. 해당 문제를 결정하는 정부 협의체에 미래부도 속해있기 때문이다. 19대 국회부터 단골 질의 사항이었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나 이동통신 시장도 빠질 수 없다.
◇ 박근혜 정부 1년 앞둔 국회, 박정희 기념 사업 때리기
야권 위원들은 이미 미래부 산하 기관의 박정희 전 대통령 우상화를 문제삼고 나섰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우정사업본부가 주요 비판 대상이다. KIST가 본관 옆에 박정희 동상을 세웠기 때문이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광주 북구갑)은 "KIST가 본관 앞 연못 남측에 있던 장영실 동상을 후미진 곳으로 옮겨 버렸다"며 "KIST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미시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9월 15일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우표'를 제작하려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사업을 위해 내부 규정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시리즈 우표, 대국민 홍보목적 특별 사업우표나 연하우표, 국가 행사 기념 우표로 정해졌던 기존 발행신청 가능 우표 범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 등으로 확대됐다.
발행신청 기한도 전년도 3월 31일에서 사실상 제한이 없어졌다. 그 덕에 구미 우본은 4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에 대해 "군사작전이라도 벌이듯 우표발행 규정까지 통째로 바꿔가며 박정희 기념우표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국민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하반기 지진·구글에 관심↑ ...단통법도 지적 사항
미방위는 22일 원전 안전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는 12일과 19일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역 내 지진 발생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이 지역에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원전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관련 문제가 밝혀지는 대로 국감 질의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지진 경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진발생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지진자막송출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에 따라 공중파 3사와 종편, 보도채널 등 10개 방송사가 지진 속보를 내게 돼 있다.
구글 정밀지도 반출은 하반기 ICT업계를 달군 주제다. 구글은 6월 정부에 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정밀지도 반출을 위해서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구글은 아일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
정밀지도 반출에 대해 논의하는 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과 7개 정부 부처가 속해있다. 미래부도 소속 부처 중 하나다. 신용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정밀지도 반출은 우리 안보에도 위험이 될 뿐 아니라 국내법상 따라야 할 규제와 책임은 회피하는 구글을 위해 국내법을 준수하는 국내기업을 역차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통법과 이동통신 지원금 문제도 매년 빠지지 않은 지적 사항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3일 SK텔레콤이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알렸다. 이 밖에 단통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이동통신사 과징금이 줄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신용현 의원은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어 단말기 출고가는 제자리걸음으로 국민 혜택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이통3사 과징금만 절약해 준 것"이라며 "단통법 개선과 방통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