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참석·유럽거점 시민단체와 연대 계획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7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청문회가 진상 규명, 피해 규제, 재발방지 대책을 이끌어 내지 못한 반쪽짜리 청문회였다고 밝혔다.
가습기참사넷은 먼저 청문회 일정 단축을 지적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당초 8월 29, 30, 3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일정이 아무런 설명 없이 29, 30일로 단축됐다”며 “이 탓에 증인 채택과 심문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들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예용 소장은 “핵심증인인 옥시 영국본사 대표 라케시카푸어, 옥시 전 사장 거라브제인 등이 불참했다”며 “참석 증인들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해 그들의 책임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참사넷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최 소장은 “3일차 종합보고 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전·오후 불참했다”며 “정쟁 탓에 반쪽짜리 청문회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이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증인에 대해서 몰아붙일 방법이 없다”며 “거짓 답변이나 불성실한 답변을 한 증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참사넷은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조사 방향에 대해서 제안했다. 제안 내용으로는 국정조사 기간의 한 달 연장, 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 예비조사위원의 활동연장 등이 있다.
한편 가습기참사넷은 앞으로도 여의도 옥시 본사앞에서 옥시 규탄 캠페인이나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국제적 대응을 위해 피해자들과 14일부터 UN인권이사회가 여는 유해물질 관련 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거점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