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위, 법무부·공정위 등 정부부처 질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가습기 특위는 각 정부부처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특위는 법무부 차관에게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여러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레킷벤키저 핵심 증인들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도 않고 서면조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을 소환하지 못하면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제품까지 만든 SK케미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오랜 기간 조사하면서 왜 전혀 기소도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대기업이라고 특별히 수사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며 “SK 본사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심의결과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공정위가 소비자 기만적 표시 광고를 한 유통기업에 대해 판단을 유보했다”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공정위가 제품 독성물질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판단을 유보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공정위의 판단으로 인해 기업이 면죄부를 받은 듯한 착각이 든다”며 “정부는 판단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신현우 전 옥시대표, 유일재 호서대 교수, 조명행 서울대 교수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우원식 특위 위원장은 “증인 한 명 한 명을 신중하게 채택했는데 핵심증인들이 출석하고 있지 않다”며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청문회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발언을 둘러싼 마찰로 여당 의원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익표 의원은 “여당의원 불참으로 회의의 의미가 반쪽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지만 많은 희생자와 유가족을 생각해 야당의원들이 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