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등 7대 신산업 투자 집중…주거지원 확대 위해 주택도시기금은 증액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드론·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핵심 SOC사업 투자, 서민주거안정·도시재생활성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2일 국토부는 2017년 예산안으로 41조원(예산 19조8000억원, 기금 2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예산(41조2000억원) 대비 0.7% 감소한 금액이다.
국토부의 내년 세출예산안은 올해 본예산(21조9000억원) 대비 9.8% 감소했다. 국토부 소관 기금인 주택도시기금은 21조 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8000억원 늘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
국토부는 내년 세출예산안(19조8000억원)에 미래 신성장 동력 확충방안을 담았다. 국토부는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예산으로 1262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 810억원 대비 56% 증가한 금액이다.
7대 신산업별 투입예산은 ▲자율주행차(195->279억원) ▲드론(30->164억원) ▲공간정보(180->278억원) ▲해수담수화(168->211억원) ▲스마트시티(142->235억원) ▲제로에너지(91->88억원) ▲리츠(5->8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7대 신산업 투자사업에 더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 건축물 활성화(8억2000만원) 등도 새롭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기술 선진화 방안도 담았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R&D(연구개발)투자액을 4458->4738억원으로 6.3% 증액했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인 1.8% 대비 높은 수치다. 국토부는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252->473억원), 교량‧터널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개발(161->262억원) 등에도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 SOC 사업 투자
국토부는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에 예산을 편성했다.
귝토부는 지역 거점간 교통네트워크 구축‧교통혼잡 해소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 제2‧김해 신공항(95억원) 등 핵심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인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612억원->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423->520억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123->190억원) ▲환승센터 구축(62->53억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연계교통망 16개 사업에 예산 5099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 사업은 ▲원주-강릉 철도(3040억원) ▲춘천-양양 고속도로(650억원) ▲국도6호선(둔내-간평, 395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고속도로(4335->4766km), 일반철도(3460->3581km) 등 SOC 스톡이 증가한다. 또한 저상버스 보급률(22.8->24.9%) 증가와 도심지 공영주차장(1827->5581면, 연간 신규설치) 확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확대‧도시재생 활성화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21조1000억원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증가한 액수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국민‧영구‧공공임대 등 임대주택에 연간 10조4000억원 규모를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뉴스테이(2만5000->4만6000가구) 행복주택(3만8000->4만8000가구) 등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그밖에 국토부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융자 지원(7조4000억원), 도시재생 지원(401->650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주택‧주거급여 부문 예산은 올해 대비 총 1347억 감소했다. 재정비촉진사업‧노후공공임대시설개선 진행률, 주거급여 실수급 대상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매월 (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