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19개 사업…고용·생산유발 등 부수 효과도 기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도‧국가지원지방도를 대상으로 119개 사업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으로 도로 확장·안전 개량 등에 나설 계획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도‧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건설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국도‧국가지원지방도 확장‧개량사업에 총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건설 계획을 국토연구원의 사전 분석->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와 투자 규묘 등 협의->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5개년 계획사업은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 사업 23개 구간 ▲일반국도 시설개량 사업 47개 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계획 6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신설 및 확장 사업 13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시설개량 사업 30개 구간 등이다.
계획안에 따라 정부는 도로 대상 안전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도로 안전성 강화 투자예산을 전년(8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 늘렸다. 아울러 정부는 국도‧국지도 시설개량 사업규모는 4.7조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 5년 간 국도‧국지도 시설개량 계획예산인 4.0조원에서 17% 늘어난 액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도 및 국지도 시설개량 사업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라며 “국도‧국지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더욱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 규모 대비 시행효과 극대화 방안도 계획안에 담았다. 소규모 단선 구간을 연결해 우회구간을 단축하는 사업(울산 청량-옥동),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영동고속도로 동이천IC가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지역 경제 지원 방안도 계획했다. 국토부는 4차로 이상 국도 비율을 56%에서 60%로 올린다. 아울러 국토부는 충청내륙도로‧경주 방폐장 지원도로 등 지역별 중요사업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교통량이 많고 경제성이 충분한 사업에 2.6조원 규모를 투자할 계획”이라며 “지역 내 도로 투자로 고용유발 9만8000여명, 생산유발 21조3000억원의 유‧무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수도권은 ▲경기도계-인천 마전(국지도98) 도로 신설‧확장 ▲누산IC-제촌간 확장(국도 48), 강원권은 ▲춘천-화천간 도로 건설(국도5) ▲원주 신림-판부간 확장(국도5) ▲양구-원통간 도로(국도31) 위험구간 시설 보완 등이다. 충청권은 ▲충청내륙도로(국도3‧36) 건설 ▲천안 직산-부성간 6차로 도로 확장 ▲공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전라권은 ▲부안-흥덕간 도로(국도23) 확장 ▲익산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시설개량, 경상권은 ▲청량-옥동간 도로연결(국도7) ▲포항-안동 도로 확장 ▲와룡-법전(국도35)‧청도-밀양 시설개량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개년 계획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사업시행 구간(631km)의 사고발생률이 약 14.8% 감소할 것”이라며 “교통량이 도로 용량보다 많은 혼잡구간(509km)의 교통혼잡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