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금융결제원 독점 등 불씨 남아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작업이 가시화하고 있다. 현재 결제플랫폼 본인 인증 문제를 비롯한 제도와 법규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중 실제 개정안 등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도 많다.
지금 논의는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 만든 성과라기보다 핀테크 업계가 적극적으로 변화를 요구해 진행되고 있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은 “기존 금융기관이 카르텔을 만들어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혁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실무 관계자들은 점차 핀테크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뛰고 있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내놓고 은산분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에 반대해온 야당이 이에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 결제플랫폼 개선·은산분리 개정 움직임으로 숨통 트이나
금융결제원은 핀테크 업계 요구로 전자금융업자들이 회원사인 17개 은행 모두와 송금, 결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오픈 API를 구축하고 있다.
오픈 API 계획이 발표된 후 업계에선 이 플랫폼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미 전자거래금융법에 따라 송금, 결제 거래에선 제외된 공인인증서 제시가 금융결제원 플랫폼에서 강제됐기 때문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개인이 ARS나 녹취, 일반 전자문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번에 플랫폼에도 이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재부와 함께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내고 전자금융업자와 거래에 한해 공인인증서 제시 의무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요청하던 은산분리법 개정안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상 금융 자본이 아닌 산업 자본은 은행 지분을 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때문에 사실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고 있는 KT와 카카오는 각각 K뱅크와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아니다.
김용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양천구을)은 7월 8일 모든 산업 자본에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대신 대주주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은 “협회는 김종석 의원실(새누리당, 비례대표)과 함께 다음 주 공정거래위원회, 다다음주에는 국무총리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와 회의할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핀테크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막는 장벽들을 없애도록 관계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결제원 공정성·재벌 은행소유 등 쟁점 여전
영국은 2003년부터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테스크포스를 운영했다. 의장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였다. 은행의 금융시장 독점을 막는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배혜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연구원은 “영국 핀테크 발전 방식은 정부가 선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주도형에 속한다”면서 “규제가 심한 우리나라엔 영국 같은 국가주도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17개 은행들이 회원사로 등록된 금융결제원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인증 등록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의 경우 정부가 나서 페이엠(Pay M) 같은 무료 전자송금 시스템을 만들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금융결제원 17개 회원사는 기존 은행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 등 IT업계가 회원사로 등록하면 금융결제원 결정에도 IT(정보기술)업계 의견이 더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산분리법 개정에 있어서 업계와 여당 관계자들은 야권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벌이 계열사 자금을 비자금 조성, 지배력 강화에 활용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때도 야당 반대로 은산분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배 회장은 “여야 간사를 모시고 핀테크 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지금 성장하려는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핀테크 규제 완화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