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제동 걸지 않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놨다.
안보리는 북한의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포함해 7∼8월 실시된 4건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적시하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국제적 책무를 심각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안보리는 이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북한의 핵무기 투발수단 발전에 기여하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해 나가면서, 앞서 표현한 의지대로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서 안보리는 4월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4∼6월 잇따랐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당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음을 일깨우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의에 따른 책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시행 중인 결의 2270호와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에 의해 북한에 부과된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려는 노력을 배가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회원국들이 2270호 조항들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를 가능한 조속히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성명 문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던 중국은 이번 성명 초안이 회람될 때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중국이 사드를 고리로 제동을 걸고 미국이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안보리 규탄성명은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SLBM 발사 직후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에 이어 불과 이틀 만에 큰 걸림돌 없이 성명이 채택됐다.
한중일 외교장관이 24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주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히 북한의 SLBM 발사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인식을 공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