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문체부 미르‧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 따질 것”
콘텐츠와 관광을 위시한 문화산업이 각광받고 있다. 한류는 이제 한국을 상징하는 가장 뜨거운 이름이 됐다. 박근혜 정부도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웠다. CJ와 롯데 등 대기업도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가 산업의 수면 아래 잠긴 그늘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갈수록 커지는 양극화 경향도 문화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에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국내 문화산업에 담긴 허와 실을 짚어볼 계획이다.[편집자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의 지역구는 제주시다. 제주는 지금 분수령에 서있다. 문화적 가치가 높아져 이주행렬이 늘고 있지만, 부동산값 폭등과 난개발에 대한 도민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외국 자본이 숙박단지와 카지노, 쇼핑시설로만 향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이른바 ‘제주식 개발’ 정책의 폐해에 대한 우려다.
사드 배치 결정이 제주 관광산업에 미칠 악영향도 관심거리다. 오 의원은 센카쿠(일본명·중국명은 다오위다오) 열도 분쟁 당시 중‧일 갈등으로 일본에 갈 유커들이 제주로 몰려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반대 사례가 사드 배치 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와 관광을 아우르는 오 의원의 활동 범위는 더 넓어졌다. 오 의원은 또 최근 제기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권력자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게 가능한가”라며 “청와대나 문체부의 개입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관광객이 3년 연속으로 1000만명을 넘었다. 제주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주 행렬도 활발해졌다. 하지만 부동산값 폭등 등 막상 도민 삶은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규제 완화에 치중한 투자·개발 정책 탓에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지금 제주는 서울 수준으로 부동산 값이 올라 서민 생활이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가 급속도로 늘다보니 교통과 쓰레기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방향을 규제완화 같은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더불어 성장 등 경제민주화 기조로 바꿔야 한다.
제주도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나.
그렇다. 하나의 흐름이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제개발계획과 특별자치도, 국제도시 조성 등 신자유주의 정책기조는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조가 더 노골화했다. 규제완화, 영리병원, 영리학교 문제가 본격화하며 외국 자본이 물밀듯이 들어왔다. 500만 달러 이상일 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신화역사공원을 유치하는 등 개발 흐름이 형성됐다.
중국 자본이 대규모로 들어와 제주 관광산업의 차별화된 색깔을 지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주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맞지 않는 외국자본이 급격하게 들여오는 정책을 폈다. 중국 자본 등 대규모 외자가 들어올 때 부동산 위주의 개발 방식을 묵인한거다. 부동산은 우리 문화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이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호텔과 숙박시설이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 정체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오찬에서 신화역사공원을 투자사업 우수모델이라 밝혔는데.
2년 전 도지사에 취임하면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갑자기 제주 개발 모범사례라고 말한다. 뉴욕타임스에도 보도됐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신을 유산으로 갖고 있는 지역은 흔치 않다. 그런데 그 유산을 담아내기보다 숙박시설, 카지노시설 등 리조트 식으로 개발하려는 거다. 이미 땅값도 5~10배 올랐다. 땅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거다. 거기서 무슨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가 있나. 여기에 원 지사가 동의하고 모범 사례로 보고했다는 것은 자신이 그동안 말해왔던 걸 부정하고 박근혜 정부 손을 들어준거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새만금 카지노를 공론화했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강원랜드 카지노개발은 탄광산업 몰락 위기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그런 사례를 새만금에 다시 적용하는 건 맞지 않다. 사행산업을 조장하는 거다. 제주도에 카지노를 늘리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
카지노 등이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못 준다는 의견이 있다.
고용은 일정정도 늘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카지노 수익과 관련된 개발이익이 제주 가계로 흘러가고 있는가 여부다. 세수를 확보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은 매출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를 20% 수준으로까지 올리는 게 제도개선 과제다.
사드 후폭풍이 화두다. 전임 김종덕 장관은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되레 관광객이 늘었다고 밝혔는데.
7~8월 성수기 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온다. 지금부터 하반기까지가 문제다. 연말 정도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다. 아직 중국이 공식 제재조치를 발표하진 않았다. 공식 제재조치가 나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중국인 관광객이다.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중‧일 간 긴장이 컸을 때 중국 바오젠 그룹이 직원 수천 명을 일본에 보내려다가 중국 정부 불허로 못갔다. 그들이 제주로 왔다. 반대로 한‧중 간 긴장관계가 조성되면 제주에 올 관광객이 일본이나 동남아로 가지 않겠나.
관광으로 먹고사는 경제는 정치적 후폭풍이나 거시경제 위기에 너무 취약한 게 아닌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는 1차 산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제조업 비중은 낮고 나머지는 서비스업이다. 관광 수익도 이상하게 바뀌고 있다. 대형숙박업이나 면세점, 카지노 말고는 수입을 내고 있는 데가 없다. 관광은 저가화하고 있다. 소규모 관광시설 운영업자들은 사람은 많이 오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과다 경쟁하다보니 덤핑이 이뤄지는 탓이다. 반면 대형 면세점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돈이 제주에서 돌고 도는 게 아니라 다시 서울로 간다. 면세점을 통해서 난 이익이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도민 삶도 힘들어진다. 면세점도 외국 브랜드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리가 유명브랜드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지 않고 있다. 제주에서 관광상품을 만든 사람들이 다 어렵다. 지역 이미지를 강조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경쟁할 수 없는 탓이다.
최근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미르-케이 스포츠 설립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법인을 설립하려면 법적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경우는 중앙부처에 등록되는 사단법인을 만든 거다. 본래 평균 법인설립 허가 절차가 20일 정도 걸린다. 그런데 같은 날이나 다음 날 됐다. 이건 비영리법인을 만들어본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총회가 제대로 됐는지, 회의록은 제대로 작성돼있는지,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은 적법하게 짜였는지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안될 것인지를 따져보고 법인 설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걸 하루 만에 허가했다. 또 기재부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하면 후원금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것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대기업 사람들 이름 가져다 쓰다가 다시 바꾸는 등 임의대로 설립자나 임원도 바꿨다. 창립 총회를 열었다는데 이것도 불분명하다.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지금이라도 문체부가 따져봐야 한다.
대기업으로부터 모금 받은 900억원도 문제 삼았는데.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대기업으로부터 900억원을 모금할 수 있나. 아무리 좋은 문화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큰돈을 기업으로부터 모금하는 건 불가능하다. 재단 후원금, 출연금을 내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청와대와 문체부의 개입은 없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전두환 정권 당시 일해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청문회까지 열었다. 이번 경우도 같은 사례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거다.
청문회 대상이라고 보나.
일단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청문회까지 갈 것인지를 판단할 거다.
게임산업 셧다운제 를 어떻게 보나.
게임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블루오션임은 분명하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한다. 하지만 게임이 사행산업화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분리해서 볼 것인가가 관건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게임중독 사례조사를 보면 청소년 중독률이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셧다운제마저 없다면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