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경제민주화TF단장, 정기국회 입법 목표…재계와 충돌 예고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경제민주화TF 단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을 조만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일가 지배구조와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에 따르면 TF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관심을 모은 유예기간은 과거 공약 그대로 3년이 유력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3년 이내에 강제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기업 8곳이 총 94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그룹별로 보면 롯데가 67개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71.3%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영풍 각 7개, 현대차·현대산업개발 각 4개, 현대백화점 3개, 현대중공업·대림 각 1개 순이다.

순환출자 고리는 재벌 총수들이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돌려 막기 식'으로 계열사 상호 간 주식을 보유한 구조를 말한다. 재벌 총수일가는 순환출자 고리를 이용해 적은 지분으로도 그룹 지배를 공고히 해왔다. 이 같이 순환출자 고리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것에 비판이 거세지자 정치권에선 순환출자 구조 개선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뤘다.

2012년 대선에선 여야 모두 순환출자 개선을 공약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기존 순환출자 고리는 그대로 둔 채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만을 금지하는 안을 공약했다. 대선 승리 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12월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나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금지됐다.

반면 민주통합당(현 더민주)은 대선에서 유예기간 3년을 주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하도록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 안에 대해 "기존 순환출자에 면죄부만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속에 대기업들은 점진적으로 고리 수를 줄여왔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여주는 핵심고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순환출자 고리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권 강화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이번 법안에 대해 재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할 경우 삼성은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가 숙제로 남겨져 있다. 최종적으로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는 비금융지주사와 삼성생명 중심의 금융지주사 설립 등이 시나리오로 얘기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홍역을 겪은 터라 지배구조 개편 동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지주회사 전환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금융 계열사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두 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을 추진 중인 중간금융지주 도입이 절실하다. 하지만 야당이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논의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롯데도 상황이 복잡하다. 당초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일본 계열사 지분을 낮추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에 이은 검찰 수사로 상장 자체가 기약이 없어진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볼 예정"이라며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유지하며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하기 위해선 각 기업마다 많게는 수조 원이 들어갈 수 있다. 순환출자 해소를 짧은 시간 안에 강제할 경우 주식이 헐값에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민주는 순환출자 고리 해소 법안 외에도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계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독립 사외이사·감사 선출 방안 ▲집단소송·징벌적 손배 확대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을 정기국회에서 34개 경제민주화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운열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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