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초청 CEO조찬간담회 강연…"경제권력 집행절차 민주화해야 창의력 발휘 가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2일 재계 인사들 앞에서 "경제민주화는 규율을 제대로 확립해 지키자는 것이다. 누구든지 예외가 되는 걸 용인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초청 CEO조찬간담회 강연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를 재벌개혁, 재벌해체로 알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인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각을 "오해"라고 지적하며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경제민주화가 경제인을 옥죄는 차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에 활력을 집어넣고 안정적으로 경제 발전하자는 차원에서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아무리 부인해도 압축 성장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 사회 구조가 엄청나게 왜곡됐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며 "시장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연의 부산물이 아니다. 시장은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 민주화를 위해 헌법상 여러 규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정한 틀을 짜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견 가능하다"며 현 경제 구조로는 한국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선 개인에게 말로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다. 탐욕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미국에서 정부가 제도적 장치로 사람 행태를 변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선 일정한 제도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화된 경제권력 집행 절차를 민주화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수평적 협의가 가능하고 그래야만 창의력 있는 인재가 나올 수 있다. 그 인재가 창의력을 발휘할 때 새로운 것이 탄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포용적 성장'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과거와 같은 성장 패턴으로는 도저히 사회 안정을 가져올 수 없고 그게 안 되면 절대로 경제 효율과 경제 활성화가 절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적 성장은 경제민주화 제도 장치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실현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민주화' 용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한 재계 인사의 지적에 대해선 "(민주화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를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에서 권위주의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한다"며 "자본주의 하에서 부가 일부 계층에 국한돼 있고 부가 사회 모든 측면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주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 목표은 빈곤으로부터 자유화"라며 "그것을 방해받으며 전제적이 되는 것에 반대해 민주화하는 것처럼, 경제도 민주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날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