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 주재…신산업분야 투자활성화 적극 지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발표했다.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성장동력 확보 분야​로는 △인공지능 △가상증강 현실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등 5, 국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바이오의약 등  4개 등 총 9개 부문이다. 전략프로젝트 추진에는 약 1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집중적 투자와 민∙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신성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와 관계부처 장관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1차 과학기술전략회의 후속조치 보고,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이 상정됐다.

 

정부는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 풀(pool)을 발굴하고, 국과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민관이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정부는 원천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선제적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시너지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낡은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기존 체계와 다른 신() 협업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과제 기획, 선정, 평가, 예산 배분, 성과 관리 등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부문은 선도국과 기술격차를 극복하고, 국내 AI 산업의 본격적 육성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AI 공통플랫폼 △차세대 AI 기술 △AI 선도서비스 등이다. AI 핵심기술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국내 AI 기술∙산업 성장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구현(VR, 가상현실)하거나, 현실과 가상의 결합기술(AR, 증강현실)을 개발해 게임, 콘텐츠 등 타 산업과 융합하기로 했다. 플랫폼 분야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콘텐츠 확대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합동 플래그십 프로젝트(플랫폼+콘텐츠)’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서비스 플랫폼 고도화 △오감∙인터랙션 기술 △초령량∙고성능 디바이스 개발 △이용자 안정성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분야 글로벌 신시장∙플랫폼을 선정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전문기업 육성 및 국내시장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통한 8대 핵심부품, 6대 융합 신기술 개발 등으로 핵심부품 국산화와 미래 자율주행 융합기술을 선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필수 구성요소(센서, 통신, 제어 등) 핵심부품의 가격∙성능 경쟁력 확보와 자동차∙ICT∙인프라 연계형 신산업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수준의 실증환경 조성 및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량소재(타이타늄, 알루미늄, 마그네슘)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타이타늄 소재 자립화와 항공부품용 합금∙가공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4세대 알루미늄, 경량화 마그네슘 경량합금 양산기술 개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스마트시티도 미래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물-에너지, 교통-안전 등 개별 인프라 분야를 통합∙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개발된 기술을 도시유형별로 차별화된 실증도시에 구현하고, 해외국가 수준별 맞춤형 수출모델을 제시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의 진료정보, 유전정보와 생활습관 정보 등 건강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정밀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맞춤형 처방, 질환 예측∙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이다. 오는 2022년까지 세계 정밀의료 시장의 5%를 점유함으로써,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약 37000명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바이오신약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심장, 뇌혈관,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국내 제약사∙대학∙출연 등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국가 신약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분야 치료제를 개발해 국민건강을 증대시키기 위한 취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을 100개 이상 확보, 제약 강국으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협정 이후 전세계적으로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자원화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기준 연간 75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49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혁신적 해결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적 원인 분석과 미세먼지 저감, 국민보호 등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관련 기술개발 성과를 정책∙제도 개선, 대기환경산업 성장과 글로벌 기술협력까지 연계되도록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글로벌 시장 선도에 민관이 함께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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