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업 지키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논란 가열
전세계가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 논란에 빠졌다. 올 3월부터 시작된 관세 폭탄은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인해 붕괴하는 자국 철강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시작됐다. 하지만 관세 폭탄 대상은 더 이상 중국산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철강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철강전쟁의 발단은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발표로 시작됐다. 당시 미 상무부는 중국산 냉간압연강에 대해 265.79% 반덤핑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최종적으로 반덤핑세와 상계관세를 포함해 500%까지 관세를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8월 4일 유럽연합(EU)은 중국산 냉간 압연강에 최대 22.7%의 반덤핑세를 부과했고, 러시아산 냉간압연강에는 최대 36.1%의 반덤핑세를 부과했다.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도 철강산업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유럽연합이 내린 결정에 동참했다. 터키 경제부도 중국산 심레스 강관에 최대 21.5%의 반덤핑세를 부여했다. 인도는 2월부터 중국산 철강제품에 일정 가격 이하로 수입하지 못하게 한 최저수입가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철강 총생산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EU,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하는 양을 합한 것보다 많은 양이다. 중국은 각종 관세제도에 대해 ‘유감’ 을 표명했다. 지난 3월 미국 상무부 발표 직후에는 세계철강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 긴축정책을 적용 중이며, 50만 일자리를 줄이면서까지 철강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관세부과 대상은 더 이상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4일 인도는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도만이 아니다. 지난 5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 일본, 터키,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호주를 대상으로 열간 압연 강재에 최대 34.3%의 수입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상무부 발표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나라는 한국이다. 미국 상무부는 57%의 상계관세를 포스코와 대우국제그룹에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철강 반덤핑 관세 부과는 자국 내 철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리차드 볼룸 미국 철강사 누코어 대표는 지난 5일 영국 국제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자국에서 처리 못한 과잉생산 철강 제품을 미국에 덤핑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미국에 자국 실업문제를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덤핑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자국 내 고용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 4일 EU는 “불공정한 철강제품에 대해 무역보호 제도를 가동시켰다”고 말하기도 했다. 영국 무역투자 진흥청 관계자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철강 사업 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경계심을 표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인도 최저수입가격제도에 대해 인도 지요티 철강사 대표 파카츠 카다씨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용이 40%나 더 비싸다. 이 가격으로 어떻게 경쟁하겠는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적으로 보호무역이 계속 유지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미국 철강산업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스틸 마켓 업데이트의 존 패커드 대표는 관세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익 증가가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미국내 철강사업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관세를 원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관세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