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부 추경안 심사 난항
  • 하장청 기자(jcha@sisajournal-e.com)
  • 승인 2016.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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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별관회의 청문회·공수처 신설 등 이견 못 좁혀…12일 국회본회의 통과 불투명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 추경안 심사가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이대로라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추경안을 놓고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 재원,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특별위원회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추경 심사는 구체적 논의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조선 구조조정,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를 방문,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추경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여야의 지루한 힘겨루기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은 협치하겠다는 약속을 잊은 채 추경을 볼모로 잡아 협상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등 20대 국회에서도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야당은 누리과정 재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 없이 추경안은 통과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국책은행 부실지원 관련, 청문회를 열고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서별관회의, 산업은행 등의 문제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추경안 통과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추경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다만 일각에선 추경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시의성을 감안했을 때 이달 중 처리될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장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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