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개발시대 정책금융 기능 사라져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에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실패를 집중 추궁하겠다. 산은과 수은의 70년대식 대기업 위주 정책금융 기능은 사라져야 한다. 청문회에서 존속시켜야 할 산은·수은의 기능과 없애야 할 기능을 따져보겠다."
국회 기재위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의 입장은 확고했다. 8월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통해 정책금융의 실패와 정권 개입, 산은·수은의 존속 필요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 일정을 잡기 위해 국회 기재위,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상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29일 박주현 의원을 만났다. 이번 청문회에서의 구조조정 관련 산은·수은 추궁 계획을 들었다. 그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존재 필요성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산은과 수은의 정책금융 기능이 왜곡됐다고 말했다. 왜곡돼 필요 없는 기능은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산은과 수은은 대기업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70년대식 정책금융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러한 기능은 필요없다. 수은의 신용장 보증 업무는 무역보험공사가 일부 하고 있다.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6.7% 밖에 되지 않는다. 산은과 수은의 중심 업무는 대기업에 저리 대출하고 그 기업이 망하면 인수해서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 국책은행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런 기능이 없어지면 국민 부담이 줄어든다. 분식회계와 불황에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국민 부담이 들어갔다. 정피아·관피아의 고액 연봉 문제도 없어진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전에 산은·수은도 구조조정을 해야한다. 산은과 수은이 어떤 기업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기업이 망해서 대출금이 물리면 그 부분은 구조조정 해야한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맞춰 내놓은 산은의 연봉 5% 삭감과 수은의 정원 5% 감축 등으론 부족하다. 산은·수은의 존속해야 할 기능과 없어져야 할 부분을 청문회서 따져보겠다."
박주현 의원은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생태계 조성, 외환위기 등 산업 전반적 위기일 때만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은과 수은이 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정책금융을 얼마나 활용했는지 따져보겠다. 이 세 가지 상황에 산은과 수은의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존속하는 것이고 아니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기업을 가만히 뒀으면 구조조정이 됐을 것을 국책은행이 붙잡고 있어서 국민 부담이 들어가고 구조조정이 지연됐다."
박 의원은 "산은·수은의 대기업 저리 대출은 이제 필요 없는데도 70년대 유물이 아직 살아있다. 그 결과가 대기업 유보금 800조원이다"며 "대기업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신 국책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아 영업익을 늘렸다. 기업은 부자가 됐는데 일자리는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산은·수은이 수조원의 국민 부담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대신 구조조정을 해야 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보겠다. 산은·수은 실무자들은 더이상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했는데 고위층·정권이 개입한 것은 없는지 규명하겠다. 조선업이 2012년부터 수주가 악화됐는데 왜 여기에 돈을 계속 넣었는지 묻겠다."
박주현 의원은 산은과 수은의 대기업 중심 정책금융이 대기업과 국가 경제에 악영항을 미친다고 밝혔다.
"대기업 저리 대출 중심의 정책금융 행태는 시장과 대기업에 부정적 시그널(신호)을 준다. 과학 기술에 아무리 투자해봤자 정부에 로비해서 저리 대출 받는게 최고라는 시그널이다. 산은과 수은으로부터 대출 받으면 망해도 산은·수은이 인수해준다. 한번 돈을 주면 정부가 계속 돈을 대준다. 이러면 누가 과학 기술에 투자하겠는가. 정부에서 전관을 데려오는게 이득인 상황에서 말이다."
박주현 의원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수은과 산은 지원금 1조4000억원이 타당한지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 국민 세금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적절하게 쓰이는지,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상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는 없어져야 한다.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국민 부담이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자본확충펀드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부대의견을 달아야 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서별관회의를 이번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별관회의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산은·수은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더 빌려준 상황에서 서별관회의 말고 공식적인 결정 회의가 없었다. 서별관회의서 추가 지원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회의록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적 부담이 들어갔는데 어디서 결정했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을 밝혀야 한다.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으로 당연히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