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청문회 핵심은 최경환, 안종범, 임종룡"

서별관회의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대상에 사실상 포함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와 금융위원회의 기업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이 서별관 청문회 핵심 대상이라고 밝혔다. 청문회를 계기로 서별관회의 희의록 작성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복수 관계자는 여야 3당이 합의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상 청문회에 서별관회의가 사실상 포함됐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여야 3당은 추경안 처리 일정을 잡기 위해 국회 기재위, 정무위에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상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청문회를 열면 자연스럽게 서별관회의를 대상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인 서별관회의를 제외하고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은행과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본회의가 시작하는 다음달 12일 전후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관계자도 "국책은행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서별관회의에 대해 질의를 하면 자연스럽게 청문회 대상에 포함된다"며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서별관회의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청문회 관건은 상임위 차원 청문회가 될 것인지, 연석회의가 될 것인지 여부"라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논의와 이슈가 분산되기에 합동 청문회 형식인 연석회의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별관회의 국정조사를 대신해 열리는 것이다. 이에 서별관회의 책임 소재는 물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방향까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서별관회의 폐지까지 논의될 수 있다.

◇ 전문가 "최경환, 임종룡, 안종범 청문회 핵심…구조조정 실패 책임 소재 규명해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청문회 핵심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별관회의 자료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 관련해 한차례만 밝혀졌다. 청문회는 STX조선해양 지원 건에서도 서별관회의가 관여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해 서별관회의가 몇 차례 열렸고, 무슨 결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회 형식도 기재위, 정무위, 운영위 합동 청문회가 바람직하다"며 "최경환 전 장관, 안종범 전 수석, ​임종룡 위원장이 청문회 핵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에 5조원대 분식회계가 있었다. 분식 위험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금융감독원 감리 없이 돈부터 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할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 남용 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은 서별관회의 국정조사가 부담스럽기에 청문회를 바랐다. 그러나 국정조사 대신 열리는 청문회이기에 서별관회의 책임 소재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며 "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화, 서별관회의 폐지까지 논의 되고 합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청문회를 통해 서별관회의 개선 입법 계기를 마련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청문회를 통한 진실 규명은 담당자들에 살 떨리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