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협력업체 개성공단 특별법 촉구 집회

 

“개성공단 기업주들은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 받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업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14일 개성공단 비상대책 위원회는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강창범(오오엔육육닷컴) 대표는 “정부에서 피해 실태조사를 했지만 피해금액 절반도 인정받지 못했다”며 “한 고위공무원이 민중을 개돼지라 했다던데 우리는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기고 그 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그에 따라 믿고 투자한 기업에 대해 책임져야한다”며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을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관련법이 없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출과정에서 입주기업에 요구한 확약서 철회를 주장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정부에서 제출을 요구한 서류 중에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간 피해지원금 관련 분쟁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입주기업이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출지원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입주기업 거래처와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개성공단은 국내 6100여개 협력업체가 거래하고 있으며 종업원 수가 3만200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데 있어 모든 결정을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의 피해를 키웠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더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거리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개성공단 비상대책 위원회는 개성공단 특별법 제정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가 시위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사진=시사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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