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메울 수 있어…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도움

학자들은 8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에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소득이 대책이라고 밝혔다. / 사진=이준영 기자

 

"한국경제의 핵심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다. 인공지능 등 기술 혁신으로 일자리도 부족해진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궁지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사회 공유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8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국제대회에서 나온 경제학자들 목소리다. 이날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제16차 국제대회 2일차 토론회가 열렸다. 전세계 23개국에 기본소득네트워크 지부를 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행사다. 여기서 한국경제 양극화와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경제학자들과 시민들 토론이 열렸다.

학자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술 발달로 일자리가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본소득이 대책이라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정부가 재산 정도와 근로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수입을 주는 제도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경제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다. 두 문제가 겹쳐있다.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심화됐다"며 "금수저, 흙수저 말이 나온다. 청년 중심으로 신분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위기 의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양극화의 주 원인은 성장 지상주의와 시장 만능주의다. 분배와 복지를 무시했다"며 "더욱이 한국은 토건 중심 국가다. 땅부자, 집부자는 잘 산다. 반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은 삶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자들은 낮은 복지 수준과 기술 발전이 국민 삶의 질과 한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의 또 다른 문제는 일자리 부족이다. 한국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후 GDP(국내총생산)등 외형적으론 단기간에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이에 따른 영향을 아직도 받는다. 실업과 일자리 부족이다. 인공지능 발달은 일자리 부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한국 복지제도는 사각지대가 많고 비효율적이다"며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약 스무개의 허들(조건)을 넘어야 한다. 또 복지 재원의 많은 비중이 복지 계획과 관리 감독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학자들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부족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토지 등 자산에 대한 과세와 함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며 "한국에선 복지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여러 조건들을 만족해야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그 예다.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해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소득이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나미비아, 인도, 캐나다, 미국, 우간다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온 놀라운 결과가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한 이상으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수요를 늘려서 일자리를 만든다. 창업도 늘린다. 기본소득 실험 결과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자기 자본을 마련해 창업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소득 안정성이 모험심을 자극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린다는 일부의 주장이 오해라고 밝혔다.
"오히려 한국의 선별적 복지가 노동 의욕을 꺾는다. 복지 수혜 기준이 소득이기에 일자리가 생겨도 복지를 포기하지 않으려한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본소득은 다르다. 기본소득에 더해 일한 만큼 전체 소득이 늘어난다. 기본소득은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최소 수준이므로 일을 해야 한다."

부자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줄 필요성이 있냐는 물음에 강 교수는 "가난한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복지 규모는 작아진다. 중산층이 수혜를 못 받기에 반대하고 복지 규모가 줄기 때문이다. 반대로 보편 복지와 기본소득으로 중산층이 혜택을 받으면 찬성율이 늘어나 복지도 커진다"고 답했다.

강남훈 교수는 한국에서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을 월 30만원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보다 10% 정도 낮다. 이 10%를 더 내면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기본소득은 전세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5일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조건없이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유권자 77% 반대로 부결됐으나 기본소득 이슈가 전세계 주목을 끌었다.

 

한국에서도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국회 정책연구모임 어젠다 2050은 지난 6월 29일 창립총회에서 기본소득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모임에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유승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