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수출 활로 지원 강화 초점
정부는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산업 부문에서 유망수출품목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기차∙수소차 보급 확대, 반도체펀드,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수출 활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세계적 저성장과 공급과잉으로 수출부진 상황이 장기화되고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출 장려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박 대통령은 유망수출품목 창출을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 △이업종∙기술간 융복합을 통한 주력수출상품의 프리미엄화 추진 △유지관리(O&M) 등 제조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등 유망 신산업 수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과감한 규제개선, 제도개선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인력, 금융, 세제 등 집중지원과 이업종간 융합을 촉진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업종 융합얼라이언스
정부는 주행거리, 충전소, 인센티브 등 3대 전기차 보급 걸림돌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를 현재 내연기관차량 세계시장 점유율 수준의 수출주력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수출 20만대, 세계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켜 현재 1회 충전 주행거리의 2배 이상인 400km(서울-부산)로 늘리기 위한 고밀도전지개발 프로젝트를 하반기에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서울∙제주는 2km당 1기의 공공급속충전기를 올해 완비하고, 전국의 4000개 아파트에도 단지당 최대 7기, 총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구입∙보유∙운행의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에서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구매보조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차는 버스, 택시 등 운행거리가 긴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 나간다. 내년 초 도심주행용 수소전기버스, 2018년 1월에는 6000만원대 경쟁력 있는 가격의 수소승용차를 출시할 예정이다. 올해 카쉐어링 15대, 수소택시 20대, 내년 중 수소버스 7대 시범운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10기인 수소총전기를 2020년까지 1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단지의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충전소를 설치하고, 패키지형 충전소, 기존 가스충전소와 연계한 융합충전소 구축도 허용할 계획이다. 수소차에 대해서는 구매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운행단계에서 전기차와 동일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미래자동차 핵심기술 국산화를 위해 자동차-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4개 업종의 융합얼라이언스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문의 자율주행 인지∙판단과 관련된 8대 핵심부품, 반도체 부문의 자동차용 파워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차전지의 고밀도∙혁신전지 등 미래자동차 핵심기술에 집중할 예정이다.
◇ 철강-석유화학-조선 미래유망품목 창출
구조적 공급과잉이 제기되는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3개 업종은 자율적 사업재편을 통해 비핵심부문의 과감한 정리를 유도하는 한편, 핵심부문의 역량강화와 미래유망품목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R&D 지원이 강화된다. 철강 부문은 △일반용 대비 5배 깊이까지 채굴이 가능한 고강도 강관 △자동차 자체 무게를 20% 줄이는 경량화 강판 △온실가스를 15% 감축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철공법 등이다. 석유화학 부분은 △철강재를 대체하는 고강도 플라스틱 △차세대 OLED용 유기염료 △선박 오염방지용 고기능성 페인트 등이다. 조선은 △액화천연가스(LNG)연료추진선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 친환경기술 △e-네비게이션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등이다.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조기에 사업화, 수출산업화될 수 있도록 LNG 선박연료 사용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고 에너지공기업과의 협업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 트랙레코드 확보도 지원한다. 중국, 중동 등 후발국들의 석유화학, 철강 등 플랜트 운전∙유지관리 서비스 지원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의 관련 서비스시장진출도 정부간 협력채널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친환경제품-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 지원 강화
친환경제품-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 등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심화,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제품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중국시장 진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상에 유망상품 반영, 우수 친환경제품 무역금융 지원확대 등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기반구축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개혁과제인 에너지신산업 부문에 기업들이 향후 3년간 24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도 과감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창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의 도시기획∙설계 노하우, 정보통신기술(ICT), 교통시스템, 해수담수화기술 등을 총망라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구축하고, 다각적 수주지원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수출 확대 꾀한다
정부는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고심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개발, 신속한 시장진출 지원,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소비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에서 고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맞춤형 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 고속 성장 중인 화장품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위한 약가 등 제도 개선, 유망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및 수출 지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 분야에서 민간의 낮은 R&D 투자∙프리미엄 인지도, 높은 가격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미지, 고품질, 첨단기술로 프리미엄 상품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부문은 전복, 연어 등 고급 수산물과 김스낵으로 대표되는 고부가가치 수산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산물 수출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집중적 수출판로 개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 수출애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면세점에 납품하더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200여개 수출지원사업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하반기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출로 인정할 계획이다.
전세계적으로 비관세장벽 확산 추세에 있다. 통합무역정보망에 업종별 비관세장벽 DB를 구축, 진행상황을 상시 업데이트하고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까지 포함, 민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12월 산업발전비전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