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대우조선 지원 분담액도 명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4일 저녁 서별관회의 자료 전문을 공개했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자료다. 날짜는 2015년 10월22일이다. 지난해 10월29일 산업은행은 4조2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이 함께 문건 내용을 작성했다. 이 문건은 모두 6개 장으로 이뤄졌다.
이 문건 3장 정상화 지원방안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지원 규모를 4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분담방안은 산업은행 2조6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6000억원으로 나와있다. 이 내용은 지난해 10월29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안과 같다.
지난 6월 8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과도 같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4조2000억원 지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당시 정부안에는 대우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은과 최대주주 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얼마씩 돈을 부담해야 하는지도 다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문건 5장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회계분식 의혹도 인지했다.
문건에는 '감사원에서도 산업은행 감사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일부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 검토중이다. 10월말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정상화 방안 진행상황을 감안해 금감원이 대우조선 감리개시 여부를 결정해 추진'이라고 적혀있다.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이 의문이었다. 문건을 보면 회사측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홍익표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은 출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논의 안건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은, 수은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와 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