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서 더민주 의원들 추궁…"대우조선 분식회계 의혹에도 지원 결정"

야당 측 의원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와 불투명성을 4일 지적했다. / 사진=국회 홈페이지

야당 측 의원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 회피와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4일 20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폐와 책임회피로 일관했다"며 "정부가 내놓은 구조조정계획 골자인 자본확충펀드는 오직 국회 감시와 책임 추궁을 피하는 것에 집중했다.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한 것과 정부가 국책은행에 공기업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것 모두 절차상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이에 정부는 한은 반대와 대내외 비판에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자료제출 역시 법적 근거 없이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현재 구조조정에는 부실 경영을 한 지배주주와 경영진 책임을 비롯, 제대로 감독을 수행하지 못한 감독당국 책임, 서별관회의에서 실패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든 정책결정권자들 책임, 낙하산을 내려보내 회사가 이 지경이 되도록한 정부 책임, 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은까지 끌어들인 책임까지 있다. 박근혜 정부 총체적인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두 가지, 투명성과 책임성"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그간 정부의 구조조정 원칙부터 실행방안까지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문건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이 의문이었다. 문건을 보면 회사측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별관회의는 관계 장관들이 모였음에도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기록은 역사가 된다. 옳은 결정이었는지, 옳지 않은 결정이었는지 기록으로 남겼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별관회의 같은 비공개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하면 회의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홍 의원이 입수한 서별관회의 자료의 경우 보지 못한 자료다. 이 자료를 금융위가 만든 것인지 아직 확인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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