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법인세 인상∙구조조정 등 현안 비판
20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인세 인상, 양극화 해소, 구조조정 투명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더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소득불균형, 양극화, 청년 실업 문제 등을 초래한 박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1조원이면 월 200만원 일자리 4만개 창출이 가능하다. 이번 추경에서 전액 반영할 수 없다고 해도 군인, 경찰, 소방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하고 대기업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 재정 하향 평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고 법인세 정상화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더민주 민병두 의원은 디젤 게이트로 논란이 일고 있는 폭스바겐의 국가별 배상차별을 들며 “중국과 대만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 의원은 편법적 방법이라며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은은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해 10조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조선∙해운업 부실화로 인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한 것은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빗발쳤다. 더민주 홍익표 의원은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과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하며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했음에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