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대우조선 분식 알고도 정상화 지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의혹을 인지하고도 정상화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의원은 서별관회의의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방안'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별관회의 문건은 대우조선 현황과 3가지 대안별 검토, 부실책임 규명과 제재 방안, 향후 계획과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홍 의원은 "문건을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대우조선의 회계분식 의혹을 인지하고도 구체적 확인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은 수 조원 이상의 부실 현재화로 감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감리가 늦게 시작된 점이 의문이었다. 문건을 보면 회사측 감리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가 감리 개시를 늦추게 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사의 사정 봐주기가 회계감리 개시 지연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 임직원을 면책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서별관회의 문건 내용중 가장 큰 문제는 서별관회의가 정상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처리 결정을 내린 점"이라고 주장한 홍 의원은 "국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은 서별관회의 결과로 면책 규정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향후 구조조정 상황이 더 악화돼 국민부담이 가중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야 3당은 서별관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조선·해운업 부실화 주요 원인 및 책임 소재 규명, 국책은행 부실대출 결정 과정 및 관련 책임자 규명 등을 위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가 열리기 어려울 경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별관회의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