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위해 고금리 빚 지는 저신용자 급증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찾은 저신용자들이 늘었다. 지난해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 대출액은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특히 생계를 위해 고금리 빚을 지는 이들이 많아졌다. 전문가들은 복지 확대·기본소득 등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256조1900억원에 달했다. 2014년 1분기말 209조2900억원에서 2년 사이 50조원 가까이 늘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예금 등을 포함한다.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한 이들은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8752개 대부업체 대부잔액은 13조2600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치다. 2013년말 10조원에서 2년 사이 3조원 넘게 늘었다. 대부업체를 찾는 이들은 2013년말 255만5000명에서 지난해말 267만9000명으로 12만명 늘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다. 지난해말 기준 대부업체 대출액 가운데 생활비 용도가 65%에 달했다. 사업자금 비중은 13.4%였다. 6개월 전보다 생활비 용도 대출 비중이 1.5%포인트 늘었다.

2015년 전체 신용대출에서 소득 1분위와 2분위의 생활비 목적 빚은 각각 35.5%, 27.4%였다. 전년 대비 각각 4.2%포인트, 2.3%포인트 늘었다. 전체 가구 평균은 22%다.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린 이들은 고금리까지 부담해야 한다. 2금융권  이자율은 은행권의 6배에 달하며 대부업체 이자율은 이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금리는 25.35%였다. 대부업체의 신용대부 금리는 연 29.9%다. 반면 일반은행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55%다.

전문가들은 저성장 시대에서 서민들의 소득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서민들은 불안정한 근로조건과 생계로 인해 은행권 이용이 어렵다. 경기가 좋지 않아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람들도 많다"며 "저성장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교육비, 의료비 등이 해결되면 돈을 빌릴 일이 줄어든다"며 "기업은 내부 유보금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은 "지금 경제구조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며 "특히 서민들은 월세, 전세가 상승에도 임금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최저생계비가 부족하다 보니 대부업체를 찾고 있다. 이는 고금리와 빚 독촉이라는 악순환을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최소생계비가 없어서 대부업체까지 가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서 1인당 한달 40만원 정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주거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