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책은행 자본확충 12조원 쓰여…국민, 부실화 원인 알 권리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서별관 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서별관 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기재위 더민주 간사 박광온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 김성식 의원, 정무위 더민주 간사 전해철 의원과 국민의당 간사 김관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별관 회의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은 "유일호 기재부 장관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0대 국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과 관련한 서별관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며 "야당이 백번 양보해 특정사안에 대한 제한적 인원의 비공개열람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부실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을 통한 재발 방지 방안 확보라는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며 "정무위,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원인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식 의원은 "산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12조원의 돈이 들어간다. 국민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왜 부실화 됐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원천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는 다 덮어버리고 국민에게 돈만 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