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공조해 단통법 개정 힘쓸 것"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탓에 가장 피해를 받이 받은 이들이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이다. 그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부적으로 서명운동을 마치고 조만간 국회와 공조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유통 최전선에 있는 그들은 단통법 시행 후 시장변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28일 전국 판매점주를 대표하는 양재근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KAMSA)회장을 만났다.
휴대폰 유통시장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이통사 번호만 개통한다. 판매점은 이통 3사 제품을 모두 판다. 양재근 회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점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3만개가 넘었던 판매점들이 단통법 실시 뒤 2만 여개로 줄었다. 6대 4였던 판매점과 대리점 판매 비율도 4:6으로 바뀌었다”며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싸게 팔 수 없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단통법 실시 이전 이통사들은 점유율 경쟁을 벌이며 번호이동하는 고객 유치 시 판매점에 장려금을 높게 지급했다. 판매점들은 이 장려금으로 소비자가 휴대폰을 싸게 사도록 유도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이것이 불법이 됐고 소비자들은 특정 이통사 대리점이나 대형 유통망을 이용해 기기를 변경했다.
개인사업자들인 휴대폰 판매점주들은 그동안 집단행동을 벌인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개정 논의가 한창인 단통법과 관련해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양재근 회장은 “협회 회원 대상으로 서명 작업을 마치고 방통위와 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가동하기 시작한 만큼 이제 여야 의원들에게 우리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대로 있으면 그냥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판매점주들은 번호 이동시장 만큼은 단통법 적용대상에서 빼달라고 요구한다. 양재근 회장은 “번호 이동 고객에 한해 판매장려금을 많이 지급한다면 이통사 간 경쟁도 활성화하고 소비자는 휴대전화를을 싸게 살 수 있다”며 “음지에서 벌어지는 이통사 경쟁을 양성화해 소비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단통법을 개정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재근 회장은 일부 휴대폰 판매점주들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소비자들 비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판매점은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고 이통사 판매장려금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며 “불법적으로 장려금을 제공하는 일부 특정 유통망은 환영받고 단통법 때문에 싸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판매점들은 욕을 먹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