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상도 개정 추진하기로 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요동친 24일 오후 서울 명동 KEB하나은행에서 직원들이 파운드화와 유로화를 정리하고 있다. 영국이 60년 EU 역사에서 첫 탈퇴국으로 미지의 영역에 접어들면서 전세계에서 파운드화와 국제유가,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 사진=뉴스1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Brexit)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영국과의 FTA 체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의 이탈에 따라 시장규모가 줄어든 EU와도 FTA 개정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 쇼크가 국내 시장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 간 FTA 체결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향후 EU와 영국 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양자 간 FTA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현재 한국과 영국의 교역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출구조항)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탈퇴가 현실화되면 한국과 영국 사이의 특혜 관세 혜택도 백지화된다. 자동차의 경우, 한-EU FTA에 따르면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기존 실행세율에 다시 따른다면 영국에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EU FTA 개정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EU FTA가 EU에 영국이 포함된 경우를 전제로 체결된 협상이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규모 5위 수준의 영국이 이탈하면서 EU의 시장규모 역시 재조정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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