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부채는 정책 오류 탓…“덤터기 썼다”

16일 강원 태백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김동욱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났다. / 사진=황의범 기자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에 대해 대한석탄공사는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다. 당초 유력했던 석탄공사 폐쇄 방안은 기능조정안에서 사라졌다. 이번 주초까지만 해도 석탄공사의 반발은 거셌다. 조합원과 일가족들이 막장으로 들어가는 단식투쟁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석탄공사 폐쇄 방안이 사라졌기 때문인지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는 차분했다. 16일 강원 태백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김동욱 대한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을 만났다.


막장 단식투쟁이라는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하려 했던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의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했던 석탄공사의 존립 목적은 수익이 아니었다. 공익이다”며 “정부 정책에 따라 묵묵히 일한 광부들을 경제적 이유를 들어 내치려는 정부의 행위는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석탄산업 활황일 때 강원 동탄이나 삼척에 있던 민간 석탄업계는 사업 구조를 늘렸다”며 “반면 석탄공사는 정부가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본법 상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오픈됐다면 석탄공사도 사업 구조를 확장해 수익구조를 늘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석탄공사가 생산한 석탄을 산업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도 이 회사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라고 밝혔다. 산업용 석탄은 2급 이상을 사용하는데 이는 가정용보다 톤당 1만5000~2만원 가격이 높다. 이런 이유로 민영탄광들은 산업용 석탄을 주로 생산한다. 반면 석탄공사는 민간용만 생산한다. 김 위원장은 “좋은 석탄을 생산해도 민간용 연탄 제조업체에 판매하니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민영과 산업 탄광을 지정한는데 석탄공사를 민영 공급업체로 지정했다. 수익을 낼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석탄공사가 공익을 위해 부채를 끌어안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요가 많던 시절 민간 석탄 업체가 파산하면 그들이 보유했던 광산도 석탄공사가 인수했다. 한창 때는 국민 87%가 석탄을 난방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일 수 없었다”이라며 “석탄 가격도 정부가 공시한 가격 이상 올릴 수 없었다”고 수익성 악화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석탄공사 부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고 고생한 광부들의 명예를 지켜줬으면 이렇게 거센 반대 목소리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탄공사에 따르면 1950년부터 지난해까지 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사망한 광부는 1562명, 부상자는 6만명이다. 현재 진폐증을 겪고 있는 환자 수도 3000명에 달한다. 진폐증은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했을 때 폐에 먼지가 쌓여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강원 태백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 사진=황의범 기자
하지만 김 위원장 역시 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내 광업소 3개 중 장성과 전남 화순에서 캘 수 있는 석탄(가채광량)은 4~5년 안에 고갈 될 것”이라며 “석탄공사 노조의 입장은 남은 석탄은 다 캐고 광업소를 폐쇄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기능조정은 이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직원 평균나이가 52세로 젊은 직원들이 거의 없다”며 “구조조정 기간 5년 동안 비교적 젊은 직원들은 유사 기관이나 민간 업체로 충분히 이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석탄공사 정규직원과 하청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거의 비슷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을 먼저 감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강원관광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석탄공사에 입사했다. 광해관리사업단 비상임 이사와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그는 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한국노총 태백지역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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