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대 2년간 5억원씩
정부가 무역기술장벽(TBT)을 극복하기 위해 20억원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 무역기술장벽을 비롯한 비관세장벽은 날로 높아져 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져 중소, 중견기업들의 시름이 깊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무역환경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 1차 신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글로벌 기술규제 대응 유형과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규정대응 유형으로 구분해 총 20억을 지원한다.
글로벌기술규제대응 유형은 증가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해 중소, 중견기업이 외국의 기술규격, 적합성평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규정대응 유형은 수출제품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국내 기업이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수입부품 사용 탓에 수출 시 관세를 내야했던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6일 글로벌기술규제대응 유형 후보과제 18개, 자유무역협정(FTA)원산지 규정대응 유형 후보과제 과제 1개를 공고했다. 과제별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고 7월 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20억 원 이내)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1~2년간 연간 2~5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온라인 수요조사와 비관세장벽 전문기관 협의체(국표원,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 코트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를 활용한 과제검토를 통해 과제 19개를 정했다.
하반기에도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과제에 추가로 3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한국 중소, 중견 수출기업은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규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건수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번에 공고한 과제 19개는 한국 수출 기업이 애로사항를 겪는 무역기술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술규제 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