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분야 기능조정 방안
교육학술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해외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일원화한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습이력시스템에 고용정보원이 관리 중인 직업훈련 정보를 연계한다.
정부는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과 교육개발원이 각각 운영 중인 대학 재정 정보 시스템을 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해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사학진흥재단은 결산∙기본재산∙시설현황 등 대학 재정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교육개발원은 대학에 제공되는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등 재정지원 정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고전번역원의 유사∙중복 기능도 하나로 합친다. 한국중앙연구원의 고전번역 기능은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한다. 고전번역원은 국가고전번역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왕조실록 용어사전 편찬사업 완료 이후 해당 데이터베이스(DB)를 고전번역원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고전번역원은 고전번역 지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평가기능도 수행한다.
정부는 비핵심∙민간 경합 축소 및 교육-직업훈련간 연계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학진흥재단의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중 대학교육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수행 중인 세무∙회계교육 등 프로그램은 폐지한다. 사학연금공단 경영지원 인력도 축소한다. 연금 및 기금운용 분야로 재배치할 예정이다.
학점은행제 인정대상에 포함되는 고용부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해 수요자 편의 제고 및 직업훈련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