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 조선사 및 협력사 우선 지원…이달 하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결정
정부가 구조조정 움직임, 고용상황, 체불상황, 채권단 및 노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고용유지 지원과 함께 실직한 근로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병행하고, 중견∙중소 조선사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업 관련 고용∙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관 조사단의 현장실사와 고용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인상, 사회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훈련비 지원 인상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민관 합동조사단이 구성∙운영된다. 산업∙고용서비스∙직업훈련∙노사관계 등 분야별 전문가 10여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다.
이달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실효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한다. 조세, 4대 사회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부담 경감방안도 강구된다.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된다. 울산 동구, 목포, 영암, 거제 등 조선업 밀집지역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가칭)를 설치, 실업급여, 심리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금융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생계 및 심리안정 지원을 위해 현장 설명회, 일괄 이직확인 등을 통해 실업급여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유관업종 등을 중심으로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퇴직자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매칭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 기자재업체의 사업 안정화 지원 △조선 기자재업체의 연관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지원 △감축이 예상되는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지원과 함께 지역경기 활성화 시책 추진 등이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종합적인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